「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일부개정 안내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2. 1. 1. 시행)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사용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

주요 내용

❍ 지출 증빙서류에 자산등재확인서 추가 <Ⅱ. 일반기준 7. 나항>

※ 자산성 물품은 검수 및 자산등재 완료 후 해당 증빙서류 구비하여 대금 청구

❍ 적립금에 대한 세출예산과목 집행기준 신설 <Ⅲ. 세출과목별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2021.6.14. 제정) 반영

❍ 세출예산과목 집행기준 변경 <Ⅲ. 세출과목별 기준>

- 기관에서 집행하는 민간재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정의 보완

-‘여비’ 및 ‘일반운영비’에 민간재원 집행기준 삭제

-‘자산구입비’ 집행기준 변경

※ 도서 및 소프트웨어 삭제, 공개입찰 총액 정의 보완

❍ 관련 법규 등 개정에 따른 항목 및 세목 반영 <Ⅲ. 세출과목별 기준>

-‘박사후연구자인건비’,‘학생산재보험료’등 세목 신설

-‘기관공통비용’,‘연구활동지원금’등 항목명 변경

-‘연구활동지원금’에 연구자 지원사업(마일리지) 관련 세목 신설

신 ․ 구조문 대비표

Ⅰ. 기본 방향

현 행	개 정 안	비고
4. 본 기준은 2021년 3월부터 적용한다.	4. 본 기준은 2022년 6월부터 적용한다.

Ⅱ. 일반 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고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지출결의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예산집행품의서의 목적 및 소요내역의 사전 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출금액, 출금계좌, 입금계좌, 상세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에게 지출요구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검수조서, 대가지급청구서(계좌입금명세 포함)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9. 물품 검수 및 자산 등재 가.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검수조서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분임)물품관리원은 검수완료 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품은 반드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자산등재를 하여야 한다.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에게 지출요구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검수조서, 자산등재확인서, 대가지급청구서(계좌입금명세 포함)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9. 물품 검수 및 자산 등재 가.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분임)물품관리원은 검수완료 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품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자산을 등재하여야 한다.	※ 지출 증빙서류에 자산등재확인서 추가 ※ 물품 검수 및 자산 등재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신 설>	부칙(2022. 6. 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세출과목별 기준

□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다) 각 기관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민간간접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연도 민간과제 간접비 세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음. 다만,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민간간접비 세입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민간간접비 세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인력지원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다) 각 기관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민간 재원의 간접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현행과 같음)	※ 기관에서 집행하는 민간 재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정의 보완
<신 설>	다. 박사후연구자인건비 1) 박사후연구자인건비 가) 박사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시적 연구중단 기간 동안의 급여 혹은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일시적 연구중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 해당 편성기관: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소, 부속시설 2)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가) 지급기준: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적용 나) 민간재원에서 집행하는 여비는 실비정산 시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기준액의 2배 이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8) 일반운영비: 라)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실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6) 민간간접비에서 특근매식비를 집행할 경우 실소요경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9)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다)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라) 총액 2천만 원 이상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바)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 해당 편성기관: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소, 부속시설 2)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 지급기준: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적용 <삭 제> 8) 일반운영비: 라)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실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삭 제> 9) 자산구입비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나) 총액 2천만 원 초과(부가세 제외)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현행과 같음) 라)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마)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과 동일하게 항목 명칭변경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을 따름 ※ 재원에 따른 지급기준 삭제 ※ 연구활동지원금에서 도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및 「국가계약법」 기준 반영 ※ 물품 검수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해당 편성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 BK플러스 사업단, IBS연구단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은 ‘기관공통지원경비’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해당 편성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IBS연구단, 혁신공유대학총괄사업단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은 ‘기관공통비용’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과 동일하게 항목 명칭변경
바.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2) 대학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신 설> <신 설>	바. 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2)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3) 연구활동지원금_마일리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비용 4)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_마일리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중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비용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과 동일하게 항목 명칭변경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개정(2021.9.1.)반영
사. 대학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 대학기반시설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기반시설비 2) 대학기반장비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장비 수선비용 등 순수 운영에 따른 장비 유지보수비 <신 설>	사. 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 기반시설· 장비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2) 기반시설· 장비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장비 수선비용 등 순수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과 동일하게 항목 명칭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신 설>	아. 학생산재보험료 1)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신 설>	5. (적립금)인력지원비 -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의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과목으로‘지원인력인건비’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가. (적립금)지원인력인건비 1) (적립금)급여 2) (적립금)제수당 3) (적립금)법정부담금 4) (적립금)퇴직급여 6. (적립금)연구지원비 -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의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과목으로‘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가.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1)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 구입비 2)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 운영비	※ (적립금)인력지원비 세출예산과목 신설 ※ (적립금)연구지원비 세출예산과목 신설

□ 운영외 세출예산과목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일반관리비 나. 일반제경비 1) 회의비: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전문가 자문료 및 회의식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신설>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2) 외부 소속인 자의 경우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음 나) 전문가 자문료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1회 전문가 자문료는 150,000원 이내로 지급함 (3) 다만,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음 5)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다)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라) 총액 2천만 원 이상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바)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1. 일반관리비 나. 일반제경비 1) 회의비: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전문가 자문료 및 회의식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가능함 (2)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전문가 자문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전문가 자문료는 시간당 150,000원 이내에서 지급함 (3) (현행과 같음) 5) 자산구입비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나) 총액 2천만 원 초과(부가세 제외)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현행과 같음) 라)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마)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서울대학교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개정(2021.3.2.) 내용 반영 ※「서울대학교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개정(2021.3.2.) 내용 반영 ※ 연구활동지원금에서 도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및 「국가계약법」 기준 반영 ※ 물품 검수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신 설>	2. (적립금)일반관리비 -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의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과목 가. (적립금)일반제경비 1)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한 비용 2)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중 연구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	※ (적립금)일반관리비 세출예산과목 신설